Ⅳ. 동북아경제중심 실현과 외국인직접투자(FDI)
1.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
외국인 투자유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고자 하는 한국정부 노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산업자원부, 2003). 특히 산업자원부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00년에 152억달러, 2001년에 113억달러, 2002년에 91억달러이며 2003년에는 60억달러를 전망하고 있다(www.mocie. go.kr). 이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어서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는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산업자원부, 2003) 와 <표 4-1>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 외국투자기업 불편사례는 한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국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까르푸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① 법령적용의 유연성 부족으로 사업에 불편을 초래, ②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지자체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심사로 고의적 인허가 지연수단으로 남용되고 비현실적인 법령규정으로 사업추진에 혼선 초래, 부당한 비용부담 및 시설기부요구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요구되었다.
둘째, 국내 EMS전문기업인 H&T사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키로 결정한 이유는 ①중국(하얼빈개발구)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조건 제시, ②담당자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노력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표 4-1>의 성공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Scania Korea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①중앙정부를 설득해 사천에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건설, ②전용단지내에 국고지원을 받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 ③원스톱서비스로 최소 3개월이상 걸리던 행정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 등이다. 파주시의 모토로라 유치를 위한 노력은 ①시장이 묘지 이장에 반대하는 주민 직접 설득, ②공무원 3∼4명이 모토로라에 상주하면서 행정업무 처리, ③상수도공장 건설이 늦어지자 초기 2개월간 시청이 트럭으로 공업용수 공급 등이다.
사례검토 결과 우리나라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환경보다 국내적인 환경·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인책 부족과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
[표 4-1]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
형태 | 결과 | 외자기업 | 시 사 점 |
신규 | 성공 | Scania | ▶적극적이고 종합적 유치전략 |
실패 | 다우코닝 | ▶정부간 이견으로 합의 지연 | |
기업 | 성공 | 한솔제지 | ▶기존 관행을 탈피한 신속 과감한 결단 |
실패 | 대우차 | ▶협상결렬이후 1/4 가격에 타사 매각 | |
재유치/증설 | 성공 | 모토로라 |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 |
실패 | 한국 | ▶일방적 외자유치와 지역·시민단체의 | |
운영 | 성공 | 노키아티엠씨 | ▶장기적 성장파트너로서 현지화 |
실패 | 월마트 | ▶획일적 글로벌 전략을 추진 |
(20)노무현 대통령은 2003.10.30 오전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애로를 치하하고,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금번 행사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윤진식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16개 지자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등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투자유치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대통령과의 대화에 앞서 동북아위원회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한국까르푸)의 고충경험사례와 국내 기업(H&T)의 對중국투자시 경험했던 중국공무원의 서비스 사례가 제시돼 좋은 비교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