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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本稿의 목적
전세계를 통해 세관은 한 나라의 정부조직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한 나라의 국경의 보호, 관세 및 내국세의 징수, 수출입 물품의 처리 등은 독특한 주권행사이다. 이러한 국내적 우선순위가 세관 운영의 핵심이다. 세관은 또한 국제사회에 서비스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세관은 외국의 사업자 및 여행자가 제일 먼저 접촉하는 정부기관이다. 세관과의 우연한 접촉이 만족스러우면 계속적인 사업활동으로 연결된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범죄행위-밀수, 테러리즘, 지적재산권 위반, 무역사기, 그리고 불법자금 세탁 등-를 포함한 공동 관심문제에 대처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세관업무를 정부조직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들어보면, 증가되는 업무량과 정체되는 예산, 더욱 신속화된 통관처리 요구와 증가되는 법집행 요구, 국내 산업과 수입자간의 갈등, 더욱 많아진 여행자, 화물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세관 시설의 제한 등이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 관세청장, 세관장같은 세관 최고관리자들은 무역 및 여행자들의 신속처리와 법규의 엄격한 집행 사이에서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할것이라고 느끼게 돼 있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최상의 방책은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와 예측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진전되고 성숙된 기법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이 사업과정 경영(Business Process Management), 전체 질 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정보화 기술(자동화), 그리고 진보된 분석 기법이다. 이러한 경영 기법들이 최고관리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접근하도록 해주고 조직이 과거에는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통관 처리에 들어가는 업계의 비용이 정부나 국제기구, 업계에 더욱 큰 관심이슈가 됐다. 이러한 경향이 이제는 '국제 무역의 매듭없는 체제(seamless system of international trade)'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산업체, 운송인, 수입자 그리고 수출자들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결정을 경제적 조건하에서 내린다. 만약 세관행정 당국이 비용, 시간, 비신뢰성 및 불명확성의 견지에서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면, 무역업자 및 투자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