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2)

2006.02.06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세관의 목표는 두 부분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법규준수도를 10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고, 둘째는 법규준수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선진화된 효율적인 세관 운영은 국내적 우선사업, 무역 원활화, 그리고 복잡한 국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 기여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세관 당국이 더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도를 달성하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업계와 세관이 법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낮춰주도록 세관행정의 발전방안 모형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세관의 목표를 보여 준다.

 

1-2.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 행정의 발전방안은 네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반'으로서 향후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3가지 요소이다. 이것은 ①세관 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것 ②세관 전문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③세관 청렴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세관 조직이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둘째는, 세관의 선진화를 '가능케 하는' 세가지 요소(능력군, 能力群)이다. ①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전체 질 관리 ②세관 프로세스의 자동화 ③세관자료의 분석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능케 해주는 것(能力群)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세관행정 당국에게 새로운 힘, 능력, 그리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세관은 전례없는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세째는, 선진화된 일처리로서 앞에서 언급한 능력군들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는 법집행, 기업감사, 업계와의 동반관계, 그리고 위험관리가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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