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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 2>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은 세관 개혁을 위한 기본틀이다. 이 모형은 그 발전 정도가 어떠하든 어느 국가의 세관 조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관서비스를 최첨단으로 올려 놓도록 설계된 조직적 접근 방법이다.
본고의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은 또한 세관이라는 기관의 지위와 능력 향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향상한다'라는 말이 있다. 측정은 또한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직원들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측정 가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에는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 그림 2 세관행정 발전 방안 모형
시행 | |||
선진화된 | 위험관리 | ||
기업감사 | |||
통지된 법규의 준수 | |||
법집행 증진 | |||
기반 | 청렴성 | 능력군 | 자료 분석 |
세관 전문지식 | 자동화 | ||
환경 평가 | 프로세스 관리 | ||
1-3. 활용할 기관들
세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의 자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자원들은 중요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세관 선진화 노력을 지지한다.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상공회의소(ICC):WCO 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고 세관지침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ICC 가이드라인)
-국제연합 조직, 특히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세관 자동화에 대한 특별한 지지를 하고 있다.(Columbus Declaration을 참조할 것)
-세계은행, 미국내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및 다른 국제금융기관:선진화와 개혁을 하는 세관당국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업계:업계에서 이미 진보시킨 테크닉을 세관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절차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 무역 관행의 진전도 가져올 수 있다.
-그 에 자료처리회사(통관 자동화와 관련해 전문지식 제공), 회계감사 법인(법인 감사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 담당), 컨설팅 회사(다양한 전문가 제공), 특별한 기업이나 대학교(위험관리와 같은 기술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외부의 전문가나 시각이 아주 중요할지라도, 세관이 반드시 선진화과정의 통제를 유지해야만 한다. 너무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 세관은 그 특유의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2. 기반
2-1.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 평가의 의의
세관은 그것이 완전한 국내기관도 아니고 국제기구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조직내에서 독특한 국가기관이고, 국가의 경계에 있으면서 반입과 반출을 지켜보고 있는 기관이다. 세관은 건강, 안전, 법 집행, 농업, 환경기관 등 모든 국경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기관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영역내에 있는 우선순위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경보를 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관의 독특한 위치가 세관조직이 국가의 국내 정책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위치를 명백히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국경에 있는 세관의 포지션은 세계적 경향, 무역, 국경통과 범죄 등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기관 보다 먼저 접하게 되고 시야와 관점을 갖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