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환경상 새로운 추세와 변화 사례
-컨테이너 배와 컨테이너화한 화물의 출현이 새로운 항구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 방식의 화물검사 기법을 어렵게 만듬.
-항공화물의 증가는 신속한 통관과 공항에서의 화물검사 시설을 요구.
-복합운송체제로의 이동이 국경과 중간 통과지간의 매듭없는 운송전달체제로 변화시킴.
-특급탁송화물 산업의 출현은 신속 반출, 비근무시간, 새로운 지역 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킴.
-정확한 무역통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강조가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지재권 입법을 빨리 정비하도록 만듬.
-지역적 무역협정의 도입으로 관세 및 타 무역장벽이 감소되고 세관에 의한 통관절차도 감소됨.
-WTO의 창설은 품목 분류, 평가, 원산지, 그리고 세관절차에 대한 국제협약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됨.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 테크닉 사례 )
-육로, 해상, 항공에서의 수송수단의 향상
-물류와 공급체제의 변화 ( just-in-time 재고관리 등)
-통신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
-새로운 경영접근 방법:전체 질 경영(TQM)이나 사업과정 관리(BPM) 등
-통계, 측정, 위험관리에서의 발달
-화학과 생물학에서의 과학적 진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모델링 같은 새로이 부상하는 처리과정들
○발전방안
-우선 세관 내부적으로 품목분류 협정, WTO 평가 협약, 교토 협약, UNEDIFACT, 통관자동화 정도, 콜럼버스 및 아루사 선언, 국제상공회의소 세관지침 등 국제적 기준, 표준의 채택 및 운용상태를 평가하고, 세관직원에 대한 교육 정도, 세관직원의 권한과 책임도 이 기준에 비춰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