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5)

2006.02.23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세관행정관련 국제협정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체평가를 함.
-세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국내 또는 세계적 사건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공식조직화시킴.
-무역, 여행,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기술을 모니터링.

-국제적 범죄 및 국경과 연관이 있는 범죄의 경향을 모니터.

-세관 관행 및 처리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업계의 업무처리 과정 및 기술력의 경향을 모니터.

-이러한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정보를 심사하고, 분석하고, 가공, 처리, 통합하는 능력을 발전 시킴.

-환경 평가로부터 알아낸 사실들을 조직내의 전 직원들에게 알려줌.

-정치, 경제, 세계 무역영역에서의 경향, 패턴, 사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학교 및 다른 연구기관들과 관계를 발전시킴.

2-2. 세관 전문지식(Customs Expertise)

○세관 교육의 중요성

세관의 질은 세관의 행정조치와 행정행위 결정시 정밀성·통일성·명확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세관공무원들의 직업전문성 정도는 그 국가수준의 반영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볼때, 세관 당국이 그 조직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인 세관공무원들에게 교육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세관과 같이 그 책임범위가 넓고 복잡한 조직에 있어서는 세관직원들에게 교육기회가 첫 입사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전 근무기간동안 세관의 기본 지식부터 가장 진보된 세관 기법, 관행, 절차 및 법규에 대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세관에 처음 입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급과정에서는 세관의 역사, 조직의 평가, 기관의 임무와 목표, 그리고 행동윤리 강령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세관직원들에게 자부심, 목표의식 , 통일성을 주고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중급과정의 교육은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품목분류전문가, 검사전문가, 조사 전문가, 기업회계전문가와 같은 특정한 세관분야에서의 기본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세관직원은 세관직원 업무 중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기술이 세관목표 달성에 어떻게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켜야지, 간혹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쪽 전문분야에의 자부심만을 치우치게 강조해 조직이 분열되고 불건전한 경쟁이 유발되도록 가르쳐서는 안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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