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1)

2006.06.08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자동화 작업을 위하여는 반드시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와 Total Quality Management 작업에 의한 사전 정지 작업이 돼 있어야 한다.
검토팀은 반드시 유엔의 ASYCUDA++, 유엔 무역개발 위원회(UNCTAD)에 의해 제공되는 세관 자동화 통관체제를 참조해야 한다.

세관 자동화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제 공·항만에 통관 자동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다른 정부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무역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 전자적 인터훼이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통신 인터훼이스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와 자동화가 이뤄진다면, 미래의 어느 날 자카르타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부에서 그 중앙 자재시스템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리오 데 자네이로에 있는 화물주선업자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수 회사의 다수국가로의 수출요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집행과 관리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의 적용 비용은 높고 자동화로 인한 편익이 돌아오는 기간은 길다. 그러나 조직이 인내해 준다면, 편익은 대단하다.

결국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자료는 세관에게 대단히 귀중한 자료원이 된다. 적절히만 집행된다면, 세관 자동화 수입통관시스템은 수출자와 수입자들에게 주요한 공익설비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구축된다면 세계적인 화물의 이동과 무역 관련 자료가 운행되는 국제무역정보 초고속도로가 될 것이며, 매듭없는 국제무역이 실현될 것이다.

○발전방안
자동화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다. 자동화의 목표는 100% 세관 법규준수도의 조직을 만들고, 법규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세관통관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동화를 위하여는 조직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최대 효과와 편익을 얻기 위해 조직의 정보화 기술계획과 프로세스 관리 개선계획을 연관시킬 것.
-외부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

3-3. 자료 분석(Analyze Data)
○세관에 대한 내·외적 도전들
입국하는 모든 재화와 여행객들-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출국하는 모든 재화와 여행객들까지도-은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 하며 세관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조그마한 국가에서도 수백만의 사람과 수십억달러의 화물이 세관을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과 사람들은 항공, 육지, 해상으로 도착하고 세관은 운송수단의 통제와 검사까지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은 다수의 플레이어들과 일을 한다 : 수입자, 수출자, 중개업자, 국제운송인, 국내 운송인, 보험업자, 창고업자, 무역지대, 그리고 많은 수의 정부 기관들.

세관의 임무는 출입국하는 모든 화물과 여행자들이 세관과 정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또한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즉 정확한 법집행과 신속통관이라는 상반된 목표이다.

이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협정들에 의해 세관에 부과되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즉 쿼타, 마약 밀수, 불법자금 위장거래, 지적재산권, 환경, 건강, 또는 안전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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