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4)

2006.06.22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최근 수십년간, 여행과 무역이 드라마틱하게 매년 증가했고, 세관은 화물과 여행자의 홍수에 대해 종종 그 업무를 각 거래 단위당 처리하느라 처리에 상당한 지체를 야기하는 등 도전을 받게 됐다. 수년동안 세관은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으로 이 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경에서 기하급수적인 물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관 자원의 증가가 뒷바쳐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세관 관리자들은 여행자와 무역의 원활한 처리와 밀수 단속, 세관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한 훌륭한 법집행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국민에 대한 보다 좋은 서비스와 보다 훌륭한 법집행 요구사이의 딜레마에 처한 것은 세관뿐만이 아니다. 하바드대의 케네디 스쿨의 말콤 스패로우 박사가 경찰, 환경 보호, 징세 기관의 업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법집행 기관들도 그 기관의 모든 역량을 다 흡수해 버리는 엄청난 업무량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엄격한 고소, 고발 등을 통한 종전의 단속체제 전략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른 법집행 기관들도 이 세가지 기관과 마찬가지로 더 향상된 서비스 방향과 엄격한 법규 집행 사이에서 고통을 느낄 것이다"라고 그는 추측하고 있다. 그들이 친절하면서도 엄격해 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법규집행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규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위험 평가 및 법집행 전략
훌륭한 세관 법집행 프로그램은 위험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발족돼야 한다. 

위험 평가의 목적은 조직에게 국경에서 세관과 다른 기관의 법규준수와 법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묘사하고 가장 좋고 최상의 구체적 그림을 그려 내는 것이다.

위험 평가를 완성한 후에 세관은 법집행 문제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러한 법집행 전략에는 전형적으로 세관사기, 불법자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수출 위반 등을 포함한다. 전략은 항공, 육상, 해상으로 분류, 분석될 수 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이 위법 유형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세관사기:지적재산권 위반, 조세 사기, 환적,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 요구사항 위반, 또는 쿼타나 다른 제한을 피하기 위한 거짓 invoicing등

-마약 밀수:헤로인 , 코카인, 마리화나, 위험한 마약 그리고 항구 등에서의 직접 밀수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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