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와 자료분석 기법 등을 적극 활용.
자동화는 세관행정 발전방안의 법집행 요소에 절대 필수적이다. 자동화는 중요한 법집행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인력을 절약해 주고, 자료분석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며, 타겟화된 선박, 여행자 등을 제공해 준다.
컴퓨터화된 세관시스템은 세관의 데이터 베이스로 잠재적 위반자들이나 위법행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위법문제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 자료분석을 함.
세관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검사요원, 조사요원, 품목분류전문가,분석가들이 협력하면, 데이터 파일들을 분석하고 회사별, 업계별, 국가별 법집행 관련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경과 관련있는 국제적, 국내적 범죄에 늘 경계심을 가짐.
국제적 면에서 볼때, 세관당국은 마약 밀매, 불법자금 위장거래, 폭발물 등과 같은 수출입 금지품목 거래 등의 추세를 분석한다. 전통적 범죄뿐만이 아니라. 세관은 이러한 추세를 분석하고 다른 세관당국, WCO, 다른 국제적 법집행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략을 숙의한다.
국내적으로는, 세관 당국은 국내 범죄의 추세와 통계를 분석해 그것이 국제적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세관의 국경 법집행 책임과 연관대 있는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밀수입된 총기류등과 연관된 국내 범죄사건;마약 밀수 등에 연유한 마약 남용과 관련된 폭력범죄;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불법 자금세탁;세관을 통해 밀수입된 가짜상품, 지재권 위반 범죄, 국민 건강, 환경 위해 물품의 거래 등이다.
-국내 경찰 당국 및 외국 세관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설정.
-세관 위법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함.
-이 위험 평가에 기초해 전략을 수립.
-WCO를 국경통과 범죄에 대한 협력 및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서 활용.
-주요한 개별적인 사건들을 이용해 국내적으로 정부, 국민의 지원을 받도록 함.
- 업계의 지원을 확보.
Informed Compliance 의 이론은 법규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 고 명백하고도 확실히 외부에 공포돼 있다면 대다수의 수입자들은 세관 요구사항을 지킨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약밀수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공격하는 정부의 노력에 업계들은 자주 빈번히 조력한다.
-국제적 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국제적 세관 조직과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