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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내용이 WCO의 여러 지침들, 콜럼버스 선언, 나이로비 컨벤션, 교또 협약, 그리고 국제상공회의소의 세관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라.
선진화를 하는데 상당히 진보된 정보화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라.
WCO나 다른나라 세관, 업계등 외부 출처로부터 인풋을 받아드려라.
세관의 핵심 능력을 명확히 정의한 후 그 분야에서의 발전하는 기술에 주의를 가져라. 그런 기술 발전을 위해 외부 컨설턴트나 저명한 자들과의 계약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라.
우선 세계적 수준의 세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동화, 정보화 기술, 자료 분석, 기업감사, 측정, 위험관리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쓰라. 이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고 그 기술을 조직에 이전시켜라. 분석, 측정, 기업감사 그리고 위험관리에 기술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계층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러한 것의 시행으로 효율성을 크게 얻지만, 그것은 또한 상당한 량의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정부와 사기업 분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끈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국제무역의 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다.
6. 결어
오늘날에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 나라 세관을 선진화하는데 실패한 나라는 향후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내몰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듯 하다.
앞서가는 세관당국은 자국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의 증가된 무역량을 처리하기 위해 과감하고 현명하게 정보화 기술에 투자할 것이다.
자국의 모든 국제무역에 관한 정보의 근원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킬 것이다.
자발적 법규준수자를 증가시키고 위법자와 위법행위를 타겟으로 삼아 강화시키는 선진화된 분석적 기법의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법규준수도 측정과 위험관리의 능력을 발전시켜 귀중한 자원을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와 취약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루틴화된 과정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인력을 고위험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자료 분석, 기업감사, 자동화 그리고 선진화된 법집행 테크닉을 발전시킬 것이다.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다른 나라 세관당국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국제범죄와 국제범죄조직에 대항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마약, 무기, 폭발물, 금지품, 모니런더링, 테러리즘 , 세관사기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등의 무역거래에 대해 싸우는데 업계의 지원을 확보할 것이다.
다른 나라 세관당국과의 정보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일국의 수출자료가 다른 나라의 수입 통계자료의 기초가 되도록 할 것이다.
세계의 세관 당국들과 범죄행위 및 범죄조직 등에 관해 정보, 데이터베이스, E-메일 등을 교환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자동화를 하여 모든 관세율, 유권해석, 과정 그리고 절차에 관하여 다른 정부 기관 및 업계에게 실시간 접속을 제공할 것이다.
세관당국이 무역 관행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도록 가장 좋은 관행 및 다른 선진화된 업무 테크닉의 수행능력을 발전시킨다.
세계적 세관 진보, 조정, 표준화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핵심점으로서 WCO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것을 달성하면 그 국가의 세관당국은 미래가 어찌 변하든 '준비되어 있는 세관'이고 국가의 부 증진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1)
1)본고의 발전방안 모형은 하나의 기본틀로서 구상되어진 것이며, 이런 일반론적인 모형에 따라 현재 특정 국가의 세관행정이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발전방향을 정립할 것인가는 또다른 검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