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 稅부담률 36.6%

1999.11.04 00:00:00

작년 우리나라 21.1% 멕시코이어 두번째로 낮아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97년 37.2%에서 '98년에는 36.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OECD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세수실적이 수록된 OECD 26개국 가운데 멕시코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97년보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반면, 영국 스웨덴 등 11개국은 상승했으며 2개국은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7년 21.4%, '98년 21.1%로 OECD 29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조세부담('97년 기준) 수준을 보면 조세부담률(45%이상)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51.9%) 덴마크(49.5%) 핀란드(46.5%) 룩셈부르크(46.5%) 벨지움(46.0%) 순이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6.9%) 한국(21.4%) 터어키(27.9%) 일본(28.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97년도 평균조세부담률은 37.2%로서 '96년의 36.9%보다 0.3%P 증가하는 등 90년대 이후 조세부담률은 증가추세에 있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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