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득세 경감 및 특소세 폐지관련

2004. 9. 1(수)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소득세율 1%p 인하와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금경감효과 관련자료입니다.


1. 소득세율 인하 및 표준공제액 인상에 따른 소득세 경감효과

□ 경감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 표준공제	60만원	100만원	근로자에만 적용
○ 소득세율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9% 18% 27% 36%	8% 17% 26% 35%	근로자· 사업자 모두 적용

□ 근로자

(단위 : 천원,%)


월급여	1인가구				2인가구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100만원	16	0	△16	△100	0	0	0	0
200만원	485	391	△94	△19.3	451	361	△90	△20.0
300만원	2,214	1,931	△283	△12.8	2,116	1,838	△278	△13.1
400만원	4,312	3,912	△400	△9.3	4,213	3,819	△394	△9.4
500만원	6,664	6,099	△565	△8.5	6,515	5,956	△559	△8.6
600만원	10,049	9,359	△690	△6.9	9,901	9,216	△685	△6.9
700만원	13,436	12,620	△816	△6.1	13,287	12,477	△810	△6.1
1천만원	25,371	24,139	△1,232	△4.9	25,173	23,947	△1,226	△4.9


월급여	3인가구				4인가구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100만원	0	0	0	0	0	0	0	0
200만원	416	330	△86	△20.7	346	268	△78	△22.6
300만원	2,016	1,744	△272	△13.5	1,818	1,557	△261	△14.4
400만원	4,114	3,725	△389	△9.5	3,916	3,538	△378	△9.7
500만원	6,371	5,857	△514	△8.1	6,173	5,670	△503	△8.2
600만원	9,753	9,073	△680	△7.0	9,455	8,787	△668	△7.1
700만원	13,139	12,334	△805	△6.1	12,842	12,048	△794	△6.2
1천만원	24,975	23,754	△1,221	△4.9	24,579	23,369	△1,210	△4.9

주」1.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통상 총급여의 4.5%)공제 및 표준공제를 사용하여 계산

2. 월급여는 식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상여금은 포함된 수치

3. 주민세(소득세의 10%) 포함

□ 사업자

(단위 : 천원,%)


소득금액	1인가구				2인가구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2천만원	2,298	2,116	△182	△7.9	2,100	1,928	△172	△8.2
3천만원	4,090	3,808	△282	△6.9	3,892	3,621	△271	△7.0
4천만원	5,890	5,508	△382	△6.5	5,692	5,321	△371	△6.5
5천만원	8,270	7,780	△490	△5.9	7,973	7,494	△479	△6.0
6천만원	11,240	10,640	△600	△5.3	10,943	10,354	△589	△5.4
7천만원	14,210	13,500	△710	△5.0	13,913	13,214	△699	△5.0
8천만원	17,180	16,360	△820	△4.8	16,883	16,074	△809	△4.8
9천만원	20,597	19,667	△930	△4.5	20,201	19,282	△919	△4.5
1억원	24,557	23,517	△1,040	△4.2	24,161	23,132	△1,029	△4.3


소득금액	3인가구				4인가구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경감액	경감률
2천만원	1,902	1,741	△161	△8.4	1,704	1,554	△150	△8.8
3천만원	3,694	3,434	△260	△7.0	3,496	3,246	△250	△7.1
4천만원	5,494	5,134	△360	△6.6	5,296	4,947	△349	△6.6
5천만원	7,676	7,208	△468	△6.1	7,379	6,922	△457	△6.2
6천만원	10,646	10,068	△578	△5.4	10,349	9,782	△567	△5.5
7천만원	13,616	12,928	△688	△5.1	13,319	12,642	△677	△5.1
8천만원	16,586	15,788	△798	△4.8	16,289	15,502	△787	△4.8
9천만원	19,805	18,897	△908	△4.6	19,409	18,512	△897	△4.6
1억원	23,765	22,747	△1,018	△4.3	23,369	22,362	△1,007	△4.3

주」1.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사용하여 계산

2. 주민세(소득세의 10%) 포함


2.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단위 : 만원, %)

품 목

현행가격 → 예상가격

가격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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