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위스키, LNG 세율인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되, 서민 부담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이는 금년 세수 여건이 좋지 못하고, 내년에도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소주, 위스키, LNG 세금인상안을 가져왔다는 것.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소주, 위스키 세율 인상을 통해 3천2백억원, LNG 세인상을 통해 4천6백억원 합계 7천8백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주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주류이고, 엘엔지는 도시가스 형태로 주로 도시지역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서민의 세 부담 강화를 고려하기로 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키위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 나갈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