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 단행된 벽산건설과 한라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업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책정과 관련 말을 잘 듣지 않는 회사를 손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 사이에 꾸준히 존재해 온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인식차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 타이밍까지 맞아 떨어진 형국이다.

결국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목적에 의해 단행된 것이라는 업계의 의혹성 인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업계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지만, 이유가 어디 있건 세무조사라는 중요 세무행정 집행을 피조사기업이 이런 인식을 갖고 받아들이지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급기야 지난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나서 '한라와 벽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동산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것으로 의구심을 싹 없애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항간에는 정부가 손봐준다고 의심받을 것을 작심하고 본보기로 몇 개 회사를 조사함으로써 다른 건설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렇듯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그 자체 보다는 거기에 담긴 의도를 의심받는 현상이 됐고, 이는 세무조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꼭 해야 할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래서 당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었는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