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본 지난 한해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확실성과 미결의 과제를 고스란히 다음해로 넘긴 형국이다. 바로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문제가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년초만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는 정부가 경기회복이라는 과제를 국민 앞에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기대가 너무 순진했구나 하는 감정을 떨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았다. 서민들의 가슴속에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좌절이 분노로 변해 급기야 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한가운데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라는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그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거의 정부의 판단착오 또는 운영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많아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고, 주변지역은 하루아침에 투기지역이 돼 버렸다. 그 때마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릴 생각보다는 엉뚱한 논리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세금폭탄'이니 '지금 집 사지마라' 등등의 말은 시정 범부(凡夫)의 말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정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정부당국자의 말이었다.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과연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를 염려 해야 했다.

어쨌거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정부도 잘 해보려 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기엔 그 상처가 너무 넓고 깊다.

새해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졌으면 한다. 그러면 정책신뢰의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새해 부동산 정책은 정책신뢰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