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금년 들어 첫번째로 던진 세정운용방향의 기본 정서인 것 같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금년도 세정운용을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하는데 두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편법적으로 조성된 기업의 비자금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등 검은 돈의 원천"이라고 단정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곁들였다. 즉 '97년과 2002년 대선 때 큰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정치자금의 폐해를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또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하는 데도 일부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기대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과거회귀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비자금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에도 철저를 기할 것 등을 강력히 시달했다.
대선(大選)이 있는 해 초두에 국세행정 최고 책임자의 이같은 불법정치자금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난 두번의 대선때 보여준 일부 기업들의 불법정치자금을 동원한 '줄서기'를 이번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또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처와 공급처를 향해 미리 국세청의 의지를 선언해 둠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불법자금 유혹에 대해 싹을 잘라 놓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이같은 '구상'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더욱이 기업과 정치권을 향해 '검은 돈'에 대한 경고가 싫든 좋든 국세청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연연하지 않은 것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 초심(初心)이 끝까지 지켜질지는 아직 모른다. 막상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갖가지 흐름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 것이다. 진정한 평가는 그 뒤에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