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기고]한국세무사회장은 이런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2007.02.21 10:22:12

이선희 신영세무법인 대표세무사(세무사회 전 감사, 윤리위원장)

오는 28일은 제25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새로이 탄생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각 지방회를 순회하면서 그지역별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특이한 선거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출마한 회장후보를 보면 세분 모두 저마다 훌륭한 경륜과 또 우리 7천500여명의 회원을 위해 혼신의 몸을 던져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께서도 모두 이들의 소견을 충분히 읽었을 것이며 또 이분들의 뜻대로 공약이 추진된다면 우리 회원들은 퍽이나 즐겁고 믿음직스럽고 또 사무실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뿌듯한 자긍심마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10년의 회직을 맡아보며 네명의 회장님들과 회무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들 전직 회장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수익 증대와 우리들의 위상 확립에 크게 노력한 분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찬사보다는 다 그렇지 하는 실망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출마했을 때의 큰 포부와 2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엄벙되다 임기를 다 끝내는 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기야 2년 임기는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25대 회장은 잘 선출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후보를 꼼꼼히 공약을 살펴보고 또 인품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세명의 후보를 보면 어떤 후보는 오랫동안의 회직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차례의 회장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해 그때 성취하지 못한 일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각오로, 또 어떤 후보는 우리 업무경험은 일천하지만 유사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륜과 부회장들의 조언을 통해서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회원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강력한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등 각기 의욕이 넘치고 있는 것을 소견문에서 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후회없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런 분을 우리 7천500명의 대표로 모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를 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들의 수익 증대입니다.

 

지금은 모든 회원들이 사무실 운영에 극히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매년 700명의 회원 배출, 다수의 회계사 등 1년에 천여명의 세무대리인이 신규로 개업을 하다보니 우리 업계는 심각하게 수익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렵게 자격을 취득했으나 개업은 커녕 업체마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의 선출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에게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후보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회도 회원을 위해 회원의 삶을 윤택하게 아니 회원의 양질의 수익증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오로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는 참 일꾼이라 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오로지 수익증대만이 유일한 살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익사업을 추진해 회원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회는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수익법인을 설립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서적을 발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그 이익을 소요예산에 충당하고 회원들에겐 그에 상당하는 만큼 회비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회를 독립법인으로 하고 서별협의회를 강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도 창설된지 40여년이 경과 됐습니다. 이제는 이웃 일본과 같이 지방회를 독립시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본회는 연합회로 구성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 봅니다. 아울러 이와 못지 않게 서별협의도 활성화시켜 모름지기 회원들간에 훌륭한 의견 창출이 되고 본회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튼튼한 기초단체를 강화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복지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공제연금제도를 개편하고 수입이 적은 원로회원과 신규개업 회원에게는 공제회비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개선시켜 회원의 복지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자동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나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케 하는 현행 제도는 세무사제도가 미약하던 때의 40여년전의 시대적 유물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지금은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의만은 사용 못하도록 개정됐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은 이 제도가 폐지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우리 세무사의 위상을 찾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세무법인을 대형화되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하던 세무법인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세무사회는 더욱 가속화되는 기폭제를 창출해서 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세당국의 미결법인이 수만건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바 과세당국과 협의해서 우선 세무법인에게 서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일정한 추징세액에 대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 4대 공적 보험에 대한 징수문제 등 수입 증대에 대한 유인책을 세무법인에게 주고 법인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편 점차 전 회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개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회원의 단합과 융화 위상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장님들을 그간 보아왔습니다. 당선만 되면 그때부터는 어깨에 힘을 주고 독선적이고 회원의 단합과 융화는 커녕 출신을 구분하고 지역을 따지며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반목을 노출시키며 신뢰성을 잃게 하는 등 회원의 권익과 수익 증대를 위해 당선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공약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러한 인격 결함자는 선출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월28일이면 새로운 우리의 회장이 선출됩니다.

 

이날은 참으로 우리에겐 귀중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후회없는 참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머지 않아 1만명 시대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 살아갈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참일꾼을 당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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