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역업계 파급효과 조사

2007.04.21 08:49:35


한·미 FTA 타결이 지역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한·미FTA 타결로 지역경제 발전에긍정적효과 응답비중은 53.0%, 영향 없음 36.7%, 부정적 10.2%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개별기업 경영에는 23.5%가 긍정적 효과를 답했고, 영향 없음이 70.1%, 부정적인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지역업체 대응계획에,

 

대응계획 여부는 계획없음이 65.9%, 향후 검토예정 30.3%, 활용 및 대응책을 가지고 추진 중이 3.8%로 나타나고,

 

응답업체의 34.1%는 한·미 FTA 타결 영향을 기업경영에 반영할 계획이고, 대응 및 검토 방안으로는 품질향상 등 내수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았고, 미국제품과의 품질경쟁력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FTA 추진 방향으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확대에 대해 추진 확대의견(91.6%)이 반대의견(8.4%) 보다 훨씬 높았다.

 

FTA 추진시 자사에 보다 도움을 주는 국가경제 수준은 “선진국”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개발도상국”, “후진국” 순이었다.

 

향후, FTA 체결시 자사에 가장 도움되는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EU, 일본, ASEAN, 인도, 멕시코, 캐나다 순이다.

 

우려요소 및 과제로, 한·미 FTA 비준까지 우려로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심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산업분야 불만 표출과 정략적 이용 등의 우려감 표시했다.

 

정부과제로 피해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 등이었다.

 

업종별 파급효과에는, 한미 FTA 타결로 긍정적 효과 답변이 많은 업종은 자동차부품(72.7%), 기계(71.5%), 항만,물류업(45.5%), 음식료품(34.6%), 섬유,의류(33.3%) 순으로, 영향 없음 답변이 많은 업종은 서비스(87.0%), 전기,전자(86.4%), 건설(84.0%) 조선기자재(81.0%), 철강,금속(78.9%), 신발,고무(77.8%), 도,소매업(71.4%) 등의 순임.

 

한편, 부정적 효과 답변이 많은 업종은 석유,화학(30.8%) 등이었음.

 

지역업계 의견에,

 

불가피한 선택이며,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책방안 수립이 급선무이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가경쟁력이 전 산업분야서 긍정적으로 작용토록 정부, 유관단체, 기업들의 합심이 요구되고, 기술개발 및 노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의 FTA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기업에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지원책 강구와 기업관련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및 정부 과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제품 첨단화,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 글로벌 기업경쟁력 향상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도 대미수출 극대화 지원 및 연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역별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미국시장 정보제공 및 시장개척 기회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와 피해산업 구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