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현 국세청 조직구조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세정상 적극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 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기자들과의 간담회 내용이다.

■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대전, 충청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 편리하게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지원납세자들이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수출,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해온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및 대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김남문 대전지방청장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청장께서 지방에 소재하는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했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지방소재 30년 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연간 외형(’06년 신고기준) 500억원 미만인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오래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취임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왔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취임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종부세의 성공적인 집행과 세수의 초과달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집행기관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진신고율 98.2%라는 세정사 초유의 성과를 달성하여 보유세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2조4천억원의 세수를 초과달성했다.

또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2년차인 지난해 발급액이 30.7조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 하고 있다.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 참여 등 세계조세행정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구축한 ‘따뜻한 세정’ 실천기반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나는 원년(元年)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이라는「4대 실천방향」하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수를 초과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료상, 부동산투기,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해나겠다. 조사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은 납세편의 제고에 적극 활용하여 성실신고에 바탕을 둔 세수관리 추진하겠다.

■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취임이후 인사는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연고주의적 배경이 아니라, ‘누가 더 실력을 갖추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가?’와 같은 역량과 성과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의 서기관,사무관 승진에서도 업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유능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경과하면 과감하게 발탁하여 사무관 특별승진자의 경우 예년에 비해 평균연령이 4세나 젊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장차 국세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인재의 발탁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지역현황을 잘 아는 직원들이 지역간부로 성장  하고, 이들이 일선 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방인력 양성하기 위해 지방 우수인력을 본청 기획부서에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 지방으로 재배치해 지방 기간요원으로 육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겠다.

■ 대전청은 세수와 납세인원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직원과 세무서 수가 적고, 청사와 합숙소가 노후화되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청사 등 근무환경 개선문제는 대전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사, 합숙소 문제는 지난해 종부세 신고현장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얼마 전 부산청과  광주청 등을 순시하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재 본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나서 기획예산처 등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직장 보육시설 확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청이 산하  세무서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본청에서 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전지방청장들이 줄이어 명예퇴직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납세자 및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

국세청 현 조직  구조가 피라밋 구조 형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등 현 상황으로는 지방청장 한번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