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2년연속 소송수행우수기관 선정

2007.07.11 15:37:51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고등검찰청관내 2007년도 상반기 행정소송 실적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과에 수여된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부산청 법무과 (과장 이인수)는 2007년도 상반기중 행정소송 승소율 100%를 유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관내 행정기관중 유일하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또한 부산청법무과는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 지방청 중 1위를 달성하여 법인1주무가 국세청으로부터 법무분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상반기 중 1심에서 패소한 어려운 고액소송을 (8건 80여억원)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추가자료 수집 등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치열한 변론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2심에서 승소하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업적은 사법심에서 정당한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법무과 전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쟁점을 검토하면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하면서 적극 대응한 결과로 분석되며,

 

고액건에 대하여 직접 법정에 참여하여 변론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소송업무를 직접 지휘 관리한 법무과장의 열성적인 노력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방청 과리자 및 법무과 직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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