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한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21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45개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지난 98년과 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한 점과,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천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은 매우 방대하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내 법제 및 조직, 인사·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박재완 의원)는 정부개편방안과 함께 법률 정비계획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1월16일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행정자치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과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개편 관련 제·개정 법률 현황
① 정부조직법
② 제정법안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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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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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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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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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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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설(국가청렴위 + 국민고충처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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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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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능조정법안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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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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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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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장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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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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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복권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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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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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장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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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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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총리실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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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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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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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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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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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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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구 정책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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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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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을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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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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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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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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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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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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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보호기능을 통일부에서 지자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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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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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책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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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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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정비법안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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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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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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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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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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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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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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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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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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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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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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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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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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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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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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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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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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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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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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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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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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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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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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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국토해양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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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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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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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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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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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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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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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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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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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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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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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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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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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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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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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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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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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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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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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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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거사 관련 위원회 : 9개(폐지 후 ‘진실과 화해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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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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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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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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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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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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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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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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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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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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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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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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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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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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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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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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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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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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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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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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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 및 보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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