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국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해 기업들의 불만이나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아이디어를 내는 'My job idea' 운동을 전개하며, 또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 실명제도 추진하는 등 제안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제안 코너에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제출된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과장급 책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정책에 반영된다.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은 △ 1차로 행정·경제·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치고 △ 2차로 사례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장급 책임 하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My job idea'운동을 펼쳐 공무원 1인당 1아이디어를 내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동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과 함게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국민·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