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광역발전전략[5+2] 지방우선 추진 건의

2008.04.25 09:28:31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24일(목) 오전,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광역발전전략[5+2] 지방 우선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제출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는 것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피력하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반대로 지방은 산업공동화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상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의 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 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이를 위해 5+2 광역발전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개발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산의 경우, 신항만 배후물류부지 및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서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의 추가해제 등의 지역 현안이 이러한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우선 개발전략에 따라 최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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