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공모직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하반기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이 제한된다. 인사운영의 합리적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현행 5단계 직무등급을 조직계층에 맞춰 2단계로 축소해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공모직위제 운영은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하고, 개방형·공무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할 때, 행안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을 폐지해 부처 스스로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공모기간도 단축해 개방형과 공모직위는 각각 17일에서 10일, 14일에서 7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임용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자율직위 1년 내 전보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기능도 공위공무원단 진입심사 위주로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