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련 부서 중 도세과와 시군세과 통합

2008.04.29 09:41:07

공무원수 감축 방안에 따라 5월 중순까지 정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부서로 편성돼 있는 지방세정책과와 도세과, 시군세과, 새주소정책과 중에서 도세과와 시군세과가 5월 중순 전까지 통합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의 조직 축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구가 축소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지방세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지방세 관련 부서는 지방재정세제국의 지방세제관에 편성돼 있고, 지방세제관 하위 부서로 지방세정책과, 도세과, 시군세과, 새주소정책과가 있다.

 

그러나, 도세과와 시군세과와 통합되면 한 개의 부서가 너무 많은 업무를 차지하게 돼, 행안부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주소와 관련된 부서가 지방세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다"며 "새주소정책과가 향후 지방세의 일부 업무를 맡아 업무를 분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세 관련 부서가 축소돼 운영되는 시점은 행안부가 행안부내 전체 공무원 수를 2/3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으로 5월 중순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지방세 관련 부서도 그 시점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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