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08 지방세발전 포럼은 강원도지사의 인사말부터 시작해 춘천시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격려사 등 초반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를 내보이며 열기. 이들은 2시 춘천 인형극장을 가득 매운 지방세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세번째 토론자로 나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전쟁'이라고 표현해 눈길. 이는 세목을 도입하기 위한 재정부와의 기나긴 논쟁을 벌여온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도입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에서 강조한 말.

오 세제관은 이날 발표에서 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자 참가자들이 크게 공감. 그는 발표 말미에서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자는 'Grand Design'이라며, 이는 결국 Tax가 아닌 '지방자치'라고 마무리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오 세제관의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조세는 정치적이다"라고 발언해 또 한번 눈길.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앙 혹은 지방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

한 사례로 자신이 7여년간 재정부에게 지방소비세·소득세를 주장해 왔지만, 어느 지자체에서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 재정부로부터 반박 당해 한마디도 못한 경험도 있었다며, 이 조세의 도입은 어느 지역이든 손해보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

특히 이 교수는 "교부세로 지방세를 대신해서 받겠다면 그렇게 하라"며 "그러나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해 거리에 나선 학생들에게서 시대는 자기 주장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책임을 지는 시대에 걸맞는 것은 교부세가 아닌 지방세"라고 강조.

오 세제관은 이 주장을 받아 "여기에서 주장하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을 한 지역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논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도입의 단초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논쟁보다는 국민적 대의가 필요하며 그 국민적 대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마무리.

이 날 토론에서는 도입 전략을 위한 다양한 발언들이 나와 웃음.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은 새정부 들어서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 참여정부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마무리 못했는데 지금 정부는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충고. 그리고 정부가 지방세 세목을 줄여서 간소화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전략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한번에 도입되기 힘들면 지방소비세를 더 지원하고 싶다고 피력.

경기도의 홍완표 세정과장은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아 예년에 비해 세수가 1천 5백억원이 덜 걷히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과장들이 결의했었다"고 발언.

토론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남춘천에 있는 한 부페식당에서 모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한 간단한 결의식을 마련. 대표자 한명이 앞에 나와 이 세목의 도입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