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열린학습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위원장인 정정수 조사1국장이 그 결과를 요약 밝혔다.

[심사평]

<금상>

연구주제-과세자료 정보공개 서비스

동아리명:수영세무서 로체샤르연구회 연구팀

현재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소명자료, 이중안내문 발송, 장기 지연처리 등 행정편의주의라는 납세자의 불만이 납세자 신뢰도 제고에 저해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료처리 문제점, 납세자의 불만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인 과세자료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 홈택스에 개별과세자료 방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한 연구로 평가된다.

<은상>

연구주제-재활용폐자원 분석기법 등 프로그램 개발

동아리명: 북부산세무서 가온누리 연구팀

현재 원자재 가격이 폭등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한 고철업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고철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관련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보파악 및 거래사실확인서 작성,파일정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업무량 감축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 사례로 차후 동일업종 조사 시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동상>

연구주제-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세원관리방안

동아리명: 부산청 조사2국1과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연구회 연구팀

현재 세원관리가 부실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내용 및 거래형태,   차종별 평균매매가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금액 산정방식 등 연구내용이 돋보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좀 더 연구 보완한다면 실질적인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

연구주제-조세포탈범에 대한검찰 무혐의 비율 축소 방안

동아리명: 조사3국1과 여명연구팀

범칙조사 활성화 추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고발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납세자 신뢰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범칙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증거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연구 하는 등 무혐의 처분 축소를 위한 종사 직원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