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임 100일 맞은 허병익 부산지방국세청장

2008.07.09 09:25:35

취임 100일 소감은?

 

제가 동남 경제권의 중심지역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나 감회가 새로웠다.

 

 

올해 4월 1일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국민 신뢰기반 확충」,「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고객섬김의 조직문화」,「건실한 재정수입 확보」등을 강조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바쁜 시간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취임한 4월부터 관내 16개 세무서 모두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일선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6월 27일 한상률 국세청장님께서도 부산을 방문하시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요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셨다.

 

한상률 국세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산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정의 역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추진하여,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세정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및 조사유예 등 친기업적 세정 운영으로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에는사업용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축소할 것이며,

 

운수업체,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 등 에너지 사용이 많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나갈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부산․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08.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기업이 조기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환급(매출<매입)이 발생된 경우 등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화물연대 파업 및 유가상승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기업(화물운송업체 등) 이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기업 중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2010년 말까지 3년간 유예 할것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향토기업과 지역전략 산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할 것이며,지방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이상 지방 장기사업자(외형 500억 미만)는 3년간 유예와 종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확대할것입니다. (20년 이상 지방 장기사업자(39,581개))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내륙운송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3년간 유예(지역전략산업(6,177개) :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내륙수송운송업, 수상화물취급업, 해면어류양식업)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형 10억원 미만 법인 및 수입금액 1억원 미만 개인)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에 비해 5% 이상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정운영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납세자 섬김의 조직문화 정착 방안은?

 

국민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민간기업의 고객중심 경영기법을 적극 운용하여 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으며,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고객의 불평을 세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통하여 현재 1만건 당 70건 수준인 과세불량률을 금년 내 절반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1백만건 당 3.4건 수준까지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세유예 및 조사유예 등 친기업적 세정 운영으로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성과와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업무자세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장기적 세정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납세자 신뢰도 제고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됩니까.

 

납세자는 단순히 ‘세정 동반자’가 아니라 국세행정의 존립기반으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고객’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매진하고 있으며,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직원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조직 내부에서부터 섬기는 문화가 꽃피면 직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납세자와 국민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기반 구축도 달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청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의식 변화 및 업무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분야별 중점 개선과제 22건 선정, 개선방안 390건 발굴(49건 본청 건의))

 

한편 국세청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 결과 국세청의 종합 신뢰도는 62.5점이며, 부산청의 신뢰도는 64점(6개 지방청 중 4위)으로 평가 받았으며,

 

납세자로부터 직접 평가받은 신뢰도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는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허병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품으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로 꼽힌다.

 

특히, 치밀한 업무기획력과 빠른 판단력을 지닌 정통 세무관료로서 신망받고 친화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이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는 지식 경영으로 초일류 국세청 구현에 앞장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 청장은 54년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부인 김정미 여사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신일고, 고려대 행정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행시 22회로 국세행정에 입문 후

 

서울청 조사1국2과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청 조사상담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관과 서기관 시절 국세청 핵심 기획업무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했으며 각종 업무기획 때 날카로운 직관력과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매사에 자신있는 언변으로 ‘달변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날카롭고 예리함을 보이면서도, 부하직원들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상사의 이미지로 지․덕을 겸한 관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을 주로 했나.

 

* 국세청 조사국장(’07.4~’08.3)

 

- 산후조리원, 스타강사, 웨딩 업체, 대형 화랑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진두지휘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06.8~’07.3)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식 합리화 방안 마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시행의 기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의 편의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작업 및「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단장을 역임하면서 소득파악 대책과 로드맵 제시

 

* 국세청 납세지원국장(’06.2~’06.8)

 

- 체납 집중정리로 매년 증가하던 미정리 체납액 규모를 최초로 감축

 

- 생계형 영세 체납자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소액 계좌 압류 유예 및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공매 유예 제도 도입

 

* 국세청 감사담당관(’03.7~’05.4)

 

- 감사시스템을 생산적․탄력적으로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감사원의 ‘자체 감사 우수기관’에 국세청이 선정됨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02.10~’03.7)

 

-「모범성실납세자」등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도입으로 선진 납세환경을 조성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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