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정희수)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가 주관하는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가 28일 상의회관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ild-Stagflation)’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 소장의 이 같은 경제전망과 대응과제에 동의하면서도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정책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정희수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됐다. 포럼은 32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 ‘고유가 충격’, ‘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 3가지로 정리했다.
오상봉 원장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가-임금의 순환적 상승(price-wage spiral) 구조 형성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 등을 통해 노동자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 등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산업구조 전환 기회 제공’, ‘에너지 자원 확보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중국과 일본간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역량의 강화’,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근 서울대 교수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굴뚝산업’은 자원절약형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IT산업’은 단품위주에서 네트워크 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비스 산업’은 개방을 통해 학습을 거쳐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식 암묵성이 높은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우리경제는 ‘금융 불안’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극도의 취약상태에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부문이 연쇄부도위기를 맞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축인 투자, 생산, 소비가 함께 주저앉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성장 → 물가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 변경’,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정책 제시’, ‘기업환경을 국제기준으로 가꾸는 발상전환’, ‘고용구조의 선진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도약의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집단이기주의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발전의 새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우리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이를 위해 의사․변호사 수 확대, 고시제도의 개혁 등 ‘진입 및 퇴출에 대한 규제합리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농업, 정보통신 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를 축소하고, 교사평가,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산업에는 경쟁원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