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 부진, 올 세수확보 '빨간불'

2008.09.03 09:43:27

한상률 청장, 세수변동 면밀한 분석통해 차질없는 세수확보 다짐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수입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감소로 인해 다소 부진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가재정 확보'에 대해 한 청장은 “6월말 기준 상반기 세수실적은 9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조8천억원(14.9%)증가 했다"면서도 종소세 세수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자진납부세액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청장은 “유가불안, 소비위축 등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수변동요인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57조3천억원으로 이는 총 국세 세입예산 165조6천억원 가운데 9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153조1천억원보다는 4조2천억원(2.8%)이 증가한 규모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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