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을 두고 부자에게 제공된 감세 혜택을 서민들에게 전담시킨 조치라며 그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안)에 대해,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31.4%, 6.5%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큰 폭을 증가했다"며 "세입예산안은 부자에게 제공된 감세 혜택이 서민의 세금부담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고 26일 평가했다.

참여연대측은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세입예산에 따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조세부담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 감세의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강부자' 들이 받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세원이 노출되어 국가세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자영업자와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0.7%만이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와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깎아주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서민들 10명이 십시일반하여 부자에게 밥 한 그릇을 제공하는 부자감세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