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세청,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교과부,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과 ‘학원비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차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대한상의,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회의로 학원비 관련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8월에 이어 9월 소비자물가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등 물가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향후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산품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파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대상 품목범위를 확대(145개→250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품목별 현장점검 실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기능을 강화,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가격분석팀을 구성하여 부당, 편승인상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9.23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한 학원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교과부에서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번 학원비 대책이 1회성, 임시방편적, 제재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학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원비 안정을 제도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