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간사)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자 수를 보면 2007년 개인간이과세자 수가  1천707천명으로 전년비 141천명 늘었고, 특히 반년간 매출 1천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천398천명으로 전년비 87.6천명 증가했다”면서 “증가분의 62%가 반기 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인간이과세자 중 연간 2천400만원 이하 매출이 상당수에 달하며, 2007년에 그 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경기급랭에 따른 내수기반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반에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3개월전에 비해 약 65%가 매출액이 감소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가가치세 납세자 수

특히 음식업, 소매업 등 경기악화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매출감소 등에 따른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숙박업자의 수는 2006년1월 68만2천명, 2007년1월 66만6천명에 이어 2008년1월 64만1천명과 5월 63만3천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대책마련을 추궁했다.

이를위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시화물운송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전용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기금조성은 법인세 인하시기 1년 연기에 따른 재원, 기금정비를 통한 예산절감, 대기업 부담금 등 법정 준조세 중 일부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전용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계획(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추궁했다.

또한 "총 사업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4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휴폐업하여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