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민주당)

정부가 종부세 개편 근거로 갖가지 이유를 들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제대로 산출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없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종부세 개편이 아무런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의 근거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마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번에 취한 감세정책이 대폭적인 투자증가를 가져 온다고 확신하는지.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통령의 읍소에도 꿈쩍 않는 이유가 무거운 법인세 부담에 있는 것 아닌지.

국내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반도체, 휴대폰을 넘어설 신종 사업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시스템 그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죽어버린 소비심리, 널뛰는 환율, 금융불안 등 이 정부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이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부의 목적세 폐지는 교통·환경·에너지를 비롯해 교육과 농어촌 등 주요 국가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목적세가 폐지될 경우 예산이 고정화되지 않아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집행되어 정부 주요사업이 지지부진 또는 취소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교통분야의 경우 사업집행의 차질로 각종 공기지연→국민편익감소→공사비 상승→품질하락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교통인프라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

교육과 농어촌 지원사업도 예산문제로 적지 않는 혼란이 예상된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 강부자 정권임이 분명히 증명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그 자리가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부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보유세 강화정책의 전제위에서 종부세가 갖고 있는 논란, 즉 소득 없는 고령자 문제, 세부담 증가의 속도문제, 건물 보유세 경감문제 등에 대해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번 양도세 개편안도 세율을 9~36%에서 6~33%로 인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완화 방안이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 부담금 등의 조세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하면서 그 가운데 재산세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는 국민, 학계, 정치권 모두가 동의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 종부세 문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른 부동산 세금과 동시적으로 검토되애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 세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를위해 과세주체인 지자체의 단위가 주민 삶과 대강은 일치해야 하고 지역간 지나친 격차가 해소돼야 하면 지자체의 자율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라는 이중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지닌 현행 종부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