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와 한국재정학회(회장·안종범)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p 인하할 경우 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경감효과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007년 기준으로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에 대비해 세율 3%p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 2천원 감소하는 효과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승래 박사는 저소득층은 소비비중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소비품목별로 면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서 기준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가 부가가치세 인하 전 0.340766에서 부가가치세 인하 후 0.339163로 0.001603 포인트 하락하여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승래 박사는 “글로벌화로 조세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서로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천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천200억원, 소득세는 1조2천500억으로 추정하여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세수감소보다는 국민 경제잉여가 더 커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몫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이 70년대 말의 경기침체와 97년의 외환위기 상황에 비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론의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교수는 기존의 감세정책과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게는 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재정지출과 EITC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