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中企, 세정지원에 목말라

2008.12.01 09:44:24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위기 타계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가 쉽사리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도 주가폭락, 환율급등, 수출부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부산지역은 내수침체에다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들어 10월말 현재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79.2%로 지난달보다  7.0%p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p 감소했다.

 

업종별로도 정상조업율 80% 이상의 호조를 이어가는 업종은 조선기자재, 기계, 연식품 등 6개 업종에 불과하며, 지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인쇄, 직물, 플라스틱 등 8개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은행들은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생존과 직결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위험자산 급증으로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일선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은행권의 자발적인 대출지원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내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세청도 중소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하고도 기업친화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세정지원방안들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세무조사도 위축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더욱 움츠리게 할 여지가 크므로, 경기활성화의 징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유예조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꾸준히 호황을 보인 자동차와 조선부문의 내년도 경기가 불황으로 전망되는 등 경남지역의 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침체될 것으로 지역내 기업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 국세청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맞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특단의 세정지원책을 전격 시행하는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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