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16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재정집행 목표(상반기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민생안정(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SOC 등에 대한 상반기 배정을 확대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2009년 상반기 예산 배정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5년 66.7%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정부는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와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사업, 11조 6천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기배정으로 연내에 사업공고와 계약체결 사업 및 조기 착수가 가능하다”면서 “예를들어 청년인턴제 사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등은 예산 통과 즉시 12월중에 사업공고하면 예년 대비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이라면서 “이는 1999년 5천억원, 2000년 1조원, 2003년 11억원에 비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