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때의 국세청 역할

2009.02.02 10:30:10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의 경색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전망 마저도 어두워지는 등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환태평양 시대를 이끄는 동북아 관문도시 부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와 관련 시민단체는 지역경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으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강서첨단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도시기반 구축 등 주요 경제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경제 자립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방살리기와 도시 재생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협조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민간이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세정지원에 앞장서야 하는게 현시점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다.

 

전례없는 경제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지역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부산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적절한 공간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의 철폐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소비촉진활동 등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공인과 납세자를 위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할 것이며, 경영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국세인과 상공인이 함께 하는 국세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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