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활성화에 동참하는 기업은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와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축재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소득 탈세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과 직종을 선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탈세조장혐의가 있는 자료상 1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조사 착수한 바 있으며, 앞르로도 자료상행위자를 비롯해 유통과정 문란업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실시하는 등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등도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무분별한 외화낭비와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ATP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OECD 회원국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 탈세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 등과 과세정보를 교환하고 상시협력체제를 강화해 국제적 과세기준 이행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