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차질없는 집행 역점

2009.03.06 10:04:52

국세청은 올해 처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위해 심사자료 수집을 비롯해 신청안내와 홍보, 지급요건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2008년도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와 신규개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지급을 차질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회에 낸 자료에서 올해 첫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정착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신청안내와 홍보는 지급기준 충족가구를 추정해 신청안내대상자를 오는 4월에 선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수급대상자 대상에 대해 ‘타겟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신청, 우편신청,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등을 통해서 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요건 정밀심사는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373개 기관에서 외부자료 12종과 국세청 내부자료 224종 을 수집해 활용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계좌이체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지급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표본점검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 면세(환급)제도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한편, LPG부과 유류세 면세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8만4천대에 3,125억원이 면세되고, 경차와 소형화물차 연료부과 유류세 환급은 경차소유자 16만6천명에게 94억원이 소형화물차 소유자 60만1천명에게 209억원이 각각 환급된다.국세청은 올해 처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위해 심사자료 수집을 비롯해 신청안내와 홍보, 지급요건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2008년도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와 신규개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지급을 차질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첫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정착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신청안내와 홍보는 지급기준 충족가구를 추정해 신청안내대상자를 오는 4월에 선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수급대상자 대상에 대해 ‘타겟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신청, 우편신청,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등을 통해서 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요건 정밀심사는 다양한 심사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373개 기관에서 외부자료 12종과 국세청 내부자료 224종 을 수집해 활용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계좌이체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지급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표본점검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 면세(환급)제도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한편, LPG부과 유류세 면세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8만4천대에 3,125억원이 면세되고, 경차와 소형화물차 연료부과 유류세 환급은 경차소유자 16만6천명에게 94억원이 소형화물차 소유자 60만1천명에게 209억원이 각각 환급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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