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용에 따른 만족도 지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사진>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정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정착하게 된 배경은

그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점검, 개선해 왔다. 불편이 많았던 부양가족의 동의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무서 방문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핸드폰, FAX를 이용하여 동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같은 편리성으로 부양가족 동의는 지난해보다 435% 증가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이라도 세법규정이나 헌법에 의해 필수적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가장 불편사항이었던 의료비 항목의 이용편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끈질긴 협의를 통해 의료비 자료제출비율을 대폭 상승시켰다.

▶ 인터넷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우려도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해킹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해킹의 염려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신 WEB 2.0기반기술의 플렉스(FLEX)기능을 도입, 시스템 과부하 및 화면처리속도를 대폭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증빙서류 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근로자 영수증 수집비용 절감이 5,01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영수증 발송비용 절감은 385억원으로 금융기관 발송비용이 333억원으로 이중 보험, 연금, 신용카드 발송대상 건수는 159,054천건으로 발송비용이 210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교육기관 발급비용도 33억원이 절감효과가 있는데 2005년 교육비 공제자는 2,023천명으로 발급비용이 1,656원/건이다.

의료기관 발급비용의 경우는 19억원으로 2005년 의료비 공제자는 1,468천명이며 발급비용은 1,332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