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를 포함한 ‘성역없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수원시 소재 LIG 인재니움에서 개최된 ‘전국 감사요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역없는 감찰활동을 통해 ‘Clean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세행정의 체질을 개혁코드에 걸맞게 개선하고 앞으로의 감사관실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세청 감사관실이 바로서야 공직기강이 바로선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전국감사요원 워크숍'에는 본청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청에서 근무중인 감사요원 190 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특강에서 “국세공무원의 공직기강과 복무자세 확립에 전국 감사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한 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바르게 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신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허 직무대행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하여 일선관서에서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업무가 충분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덧붙였다.

특히 허 대행은 “세무조사 등 세정업무 집행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부실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조선시대 사헌부격인 ‘국세청 감찰’은 그야말로 ‘성역없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다시는 고위직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감찰은 감찰업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된 ‘SOS감찰 지원센터’를 설치, 위기에 처한 직원들이 지원 요청시 사태를 파악한 뒤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SOS’의 구체적인 활동업무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한 금품반환을 지원하고 ▶고질적인 반복 민원과 음해성 인터넷 민원에 대처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동료직원의 성희롱 등 방지책 강구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및 6개 지방청의 감사관실(감사·감찰)이 소속직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되기 보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맑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그러나 악의성 부조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관실 조직이 소속직원들에게는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썩지 않도록 소금역할을 하는 만큼 ‘건강하고 깨끗한 국세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의 향후 감사방향은 ‘조직의 소금’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에게는 보호할 수 있는 개혁의 윤활유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