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사건이 국세청장 내정 늦어지게 하고 있다"

2009.04.07 10:52:50

◇…"박연차 사건이 마무리 안돼서 국세청장 내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세청장 내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계 및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박연차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

 

'허병익 청장'을 전제로 할 경우 차장 대행체제가 두 달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청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허 차장이 차장으로 승진하기 직전, 그리고 검찰이 보고 있는 '박연차 로비'의 실행기간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부산청장을 지낸점 등이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 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행체제를 상식 이상으로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인사권자가 아직까지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은 새 국세청장 임명의 복잡성과 가변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

 

정계 일각에서는 청장 내정 후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사건'과 연결 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집중 거론 될 게 분명하다는 점도 '청장내정 지연'과 연결지어 분석하기도 한다.

 

또 외부인사 내정을 전제할 경우, '부산 회오리'가 진행중인 싯점에서는 어느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연차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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