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40.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35.9%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입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23.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최근 실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입법’과 관련해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택자의 23.6%가 “1세대 2주택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을 더 많이 느껴 최저한의 양도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 30%, 40%, 50%, 60% 단일 세율 선택)

양도세를 납부해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절반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양도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65.7%)들은 대체로(43.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조세 형평성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도세 납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34%)들의 47.1%는 “투기 억제 기능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세금”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응답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응답(54.4%)은 비(非)강남권 거주자들의 응답(40.4%)보다 약 14%p 높았다.

반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30.1%)은 비(非)강남권 거주자들의 응답(39.0%)보다 낮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19일 저녁 7시부터 21일 정오까지 연맹 회원 100만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3,06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