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정 지연…승진대상자들 '시간 까먹고 있다'

2009.04.25 13:36:09

◇…국세청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부 세정가 인사는 덕(德)을 보고 있는 경우와, 해를 보는 경우가 동시에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외 이채.

 

즉, 청장 대행체제에서는 인사는 물론 관서 및 관리자 업무평가 등 모든 업무가 '임시관리형'이 될 수박에 없고, 그로인해 사안별 공과(功過) 집행도 늦어져, 불안한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벌고 있으며, 공을 받을 사람은 반대로 시간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물러난 후 곧바로 청장이 임명되었더라면 어떤 형태이든 쇄신인사가 불가피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상당수의 고위직이 물러나게 되었을터인데 ,그런 상황이 4개월 넘게 '유예'되고 있으며, 반대로 승진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

 

한 세정가 인사는 "아마 불안한 사람들 중에는 청장공석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청장내정 지연이 엉뚱한 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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