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영세납세자는 해당 세무서의 납세보호담당관과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부터 각종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이나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 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해당되며, 지원분야는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5개 분야이다.

국세청은 28일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국세청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는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지역 세무대리인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게 된다.

국세청 내부직원의 구성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해 소득세과 주무(6급), 부가가치세 주무(6급) 등을 선임하게 된다.

구성비는 국세청 내부직원보다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서 그야말로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세무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서 특성에 따라 4명~10명으로 구성되는데 ▶1군 세무서는 8~10명 ▶2군 세무서는 6~8명 ▶3군 세무서는 4~6명 등으로 풀(Pool)제로 구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게 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은 ‘○○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약칭 ‘세무도우미’)로 정하고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운영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및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하게 되며 과세 前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도움 요청 방법은 국번없이 ☎1577-0070으로 요청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세금고충에 대한 상담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5월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표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로써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1,2단계(Two-Track)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법을 알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허 대행은 “올해는 경제 불황과 고용불안 등으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서별로 선정된 ‘세무도우미’는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