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여파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올해 들어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배영식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작년 4월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

또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 원보다 11.1%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말 대비 체납자는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원, 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말 3조5,747억원, 2008년말 3조9,080억원으로 4조원 이하를 유지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 4월 말 2조3천208억 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천320억원으로 5천112억 원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이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과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징수유예된 세금을 말하며,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주체들의 담세 능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 역시 작년 4월 말 793억 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천3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천74억 원에서 3천14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배영식 의원실은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정책을 펴서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4월25일 부가세 예정신고이후, 세금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 고지하는 이른바 ‘무납부고지’를 해서 징수했다”면서 “사실 월별로는 일시적 특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차질없는 징세행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