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된 정보공개청구의 신청건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기준 부처별 비공개율은 국세청 37%, 감사원 21%, 관세청 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진흥청과 법제처는 2%, 국무총리실은 3% 수준에 그쳤다.

황영철 국회의원(한나라당)이 2일 밝힌 34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공개율은 2007년 17%에서 2008년 15%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대비 2008년 비공개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농촌진흥청으로 13%에서 2%로 11%나 감소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국무총리실 10%(13%→3%), 헌법재판소 9%(12%→3%) 순으로 집계됐다.

2007년 대비 2008년 정보공개 신청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72%, 경찰청 37%, 법제처 32% 등은 크게 증가했으며,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 -34%, 교육과학기술부 -23%, 보건복지가족부 -22% 등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부처별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국토해양부가 5,044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4,330건, 행정안전부 1,670건 순 이었고 반대로 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부처는 헌법재판소 62건, 기상청 80건, 국회사무처 86건 순이었다.

이로써 2008년 정보공개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토해양부와 가장 적게 받은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약 81배에 달했다.

전체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2007년 18,314건에서 2008년 23,939건으로 30%정도 증가했다.

황영철의원은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일부 부처들의 참여는 부진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제도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