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사건' 청문회 맞아 관심 고조…변호인단 23명

2009.07.05 12:29:45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전자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이 지난 3일 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안부에 파면취소심사를 청구, 이 사건과 관련된 파장이 계속될 전망. 

 

특히 8일 열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청문회장에서 백 내정자가 이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 

 

백 내정자는 국세청장 내정 직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마친 후 국세청의 김동일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무원)직원도 내부비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동일 계장의 소청심사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중인 박찬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

 

따라서 전체 세정가는 물론 국세청 일각에서도 이 사건이 이렇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실무진들의 대처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임 국세청장들의 연 이은 불명예퇴진으로 인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자꾸 부각될 경우 본질을 떠나 국세청 이미지에 나쁜 영향만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  

 

한편 7명으로 구성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서류검토를 마친 후 김동일 계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국세청 전산계시판 운영상황과 나주세무서 등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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