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실무 경험이 없어 탁상행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 직원들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내·외부의 의견을 듣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정경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세정업무를 파악하고 유능한 국세청 직원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국세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공정위원장이 될 때에도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한 결과 공정위 내외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세정경험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면 국세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없지만 경제학자로서 평소 세법과 세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조세체계와 세정에 대한 이해,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철학,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식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해 그는 “진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청 폐지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납세서비스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사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을 구축해 자의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현장조사공무원의 사고와 행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시장의 기본적인 룰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선진 세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고소득 탈세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불법 대부업자 등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민생침해사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백 후보자는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 “세수는 자진신고·납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지분 세수를 관리하지 위해 음성탈루소득 등 과세인플 취약분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실시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행정’과 관련, 백 후보자는 “인사기준과 승진·전보인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여부에 대해 “임기제가 장단점이 있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공평·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보다, 국세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옥상옥이라는 등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취임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진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일축했다.